사망보험금, 살아있을때 연금처럼 받는다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계약자
3분기부터 보험금 90% 유동화
요양·주거 서비스로도 수령 가능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망 후에만 지급했던 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매월 일정금액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다.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유동화는 최대 90% 수준에서 20년 분할지급 등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시금·전액 유동화는 불가능하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출시되고,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지급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