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초로 전액회수

LH 경매차익 지원사업 성과
피해자 7000만원 돌려받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이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 손실 복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는 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아 손실을 완전히 보전받았다.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통해 피해 보증금을 100%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LH는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경매차익)를 활용해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남은 차익으로 보증금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금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도 급격히 증가했다. 개정 전까지 접수된 매입 신청은 1600여가구였으나, 법 개정 이후 7500가구가 추가 접수되며 총 9000가구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244가구가 매입 완료됐으며, LH는 매입한 피해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 피해 집중 지역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공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완료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