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외교·산업·과기부 차관 소집…'美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
뉴스1
2025.03.18 11:46
수정 : 2025.03.18 11:46기사원문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 18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에게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2023년 10월~2024년 3월)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이 사건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전날 최 대행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급파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민감국가 제외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계부처에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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