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 18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에게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 대행은 차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시하는 등 직접 사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2023년 10월~2024년 3월)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이 사건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전날 최 대행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급파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민감국가 제외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계부처에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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