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현행 임금체계서 정년 연장? 안 하는 게 낫다”...고용유연화 강조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간담회
“정년 연장 전에 임금 제도 개편부터 선행돼야
청년 고용 해결 위해서라도 고용 유연화 필요
강남 3구 거래량 상승세, 주의 깊게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하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이 함께 추진돼야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고령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이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내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몇 년 더 일할 수 있어 근로자도 좋고 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으로 고정돼있는 현행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은퇴한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2년만 더 일해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2년 후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2+2년 형태의 계약이 허용되면 자영업보다 퇴직 후 재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용시장이 경직돼 첫 직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학을 늦게 졸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기업도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가야한다'는 인식에 공채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인재 풀(Pool)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못할 게 없지만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인재를 잘못 배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59에 그쳤다.

그는 장 위원은 "미국은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래 모시려고 하고, 젊은이들도 그를 롤모델로 삼는다"며 "반면 한국은 연공서열과 순환보직제가 중심이라 이런 업무 배치가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장 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강남 3구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더 빨리 나섰어야 한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 당시 저희 판단으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