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고소득층에 월 8만원씩…무슨 도움 되나"

"이재명 기본소득, 월 8만3천원씩 지급해 51조 필요" "매월 8만원 지원금, 고소득층 얼마나 큰 도움 될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울시 소득 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사에서 개최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현장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결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초고소득층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은 제한적인 재정으로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매우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씩, 즉 월 8만3000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면에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6000억, 중위소득 65% 기준일 때는 13조원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월 8만원 정도 지원금이 과연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며 "훨씬 적은 재원을 들여서 저소득층에게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넉넉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과 매월 8만원씩 주는 것 중 어떤 것이 효용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으로는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게 되면 근로 의욕을 자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디딤돌소득은 재원이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함께 근로 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3.24. [e-mail]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유사한 현금성 수단을 쏟아내고 있다. 비슷한 제도가 얽혀 있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런 복지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디딤돌 소득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실험을 서울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정이나 아마 경제 구조가 많이 다른 곳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며 "농산어촌, 도농 복합 지역, 그리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설정을 해서 그런 곳들에서 이 디딤돌 소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째에 접어든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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