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 '인용' 정계선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제기 타당"

"7명과 전혀 다른 의견 제시"
"임명 전부터 편향성 문제제기…타당한 측면 있어"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심판에서 홀로 '인용' 결정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판결 하나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다"면서도 "조 재판관의 경우 각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이었고, 정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재의) 4대4 기각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에 정 재판관 혼자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세 분은 기각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