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 '인용' 정계선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제기 타당"

"7명과 전혀 다른 의견 제시"
"임명 전부터 편향성 문제제기…타당한 측면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심판에서 홀로 '인용' 결정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판결 하나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다"면서도 "조 재판관의 경우 각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이었고, 정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재의) 4대4 기각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에 정 재판관 혼자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세 분은 기각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