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금융당국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명회 참석한다

당국 수수료 개편안 반대의사 재확인
"특별이익제공 위반사례 급증하는 등 부작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오는 31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판매 수수료 전면공개 및 수수료 분급 설명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당초 불참 의사를 밝혔다가 현장 의견과 당국 요청을 수렴해 선회한 것이다.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최근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열어 수수료 개편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GA 업계는 당국이 발표한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힌 후 △판매수수료 금액 직접 표기 금지 △판매수수료 7년 분급 지급 2년 유예 및 단계적 시행 등의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30만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당국 수수료 개편안 반대 서명 운동에 10만명가량이 참여했다"며 "특히 판매수수료 금액이 공개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험료 할인 또는 대납을 요구하는 등 특별이익제공 위반 사례가 급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의 수단을 동원, 당국이 현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