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서 60대 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다방 업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다른 업주도 살해 후 현금 강취 法 "원심 선고 무기징역형 적절"

[서울=뉴시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영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정현경·이상호)는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상황, 피고인의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본인의)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복은 지난 2023년 12월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6일 뒤인 지난해 1월 5일에는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이영복이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은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경력 등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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