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중국인이지?" 의심 받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4.09 06:49
수정 : 2025.04.09 08:24기사원문
상거래 과정에서 만난 모르는 사이… 술 마시다가 갈등 불거져
[파이낸셜뉴스] 상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의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르던 사이인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A씨 말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큰 화를 면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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