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에 재정 쏟는다” 1분기 신속집행 232조6000억원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4분기 투입한 신속 집행 규모가 232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계획하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및 향후 집중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재 내수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투입으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5%에서 73.1%로 떨어졌고, 소매 판매는 2.3%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증가세는 미약한 수준을 보이며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중앙재정 67%) 목표를 세웠다”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집행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1·4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속 집행 연간 목표치는 622조3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90조3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1·4분기 232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목표 대비 약 60%에 도달했다. 신속 집행 재원은 △재정(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교육청)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 중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재정의 상반기 집행 목표치를 161조1000억원(연간 목표 241조1000억원의 67%)으로 설정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재원 확보 외에도, 통상 변화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3조~4조원, 내수 경기 부양에 3조~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