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금융부처 나오나…금융위→금융부 격상 전망도
뉴시스
2025.04.18 07:01
수정 : 2025.04.18 07:01기사원문
민주당發 경제부처 개편안 들여다보니 금융위에 기재부 국제금융 기능과 금감원 흡수 사실상 국내금융·국제금융·감독검사 총 관할하는 '금융부' 탄생 금감원은 존립 자체 위기…예산·인력 독립 물거품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부처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매머드급 금융부처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속 인원만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실상 '금융위'에서 '금융부'로 격상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편안은 기재부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에 넘기는 한편, 금융위가 금감원을 흡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는 안도 거론된다.
금융위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감원을 흡수할 경우 사상 초유의 매머드급 금융부처가 탄생하게 된다.
국내금융, 국제금융, 감독검사 집행 등 모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완전체'로 거듭나는 셈이다.
현재 금융위 인원은 350명, 금감원 인원은 2200명 가량이다. 여기에 기재부 국제금융 인원까지 더하면 대략 2000 후반대에서 3000명이 조금 덜 되는 인원이 나온다.
권한과 인원이 늘어난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부'로 조직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1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도 '금융부' 신설이 논의된 적 있었다. 당시에도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었다.
당시 정부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정사업국의 금융 업무를 금융위가 흡수하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금융정책-감독 분리가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다는 점은 금융부 신설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리다.
전 세계에서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구를 분리하는 사례가 여럿 있으나, 한국처럼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국가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합감독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가 이상해 보일 수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 인적제재는 금감원이, 과징금 등 금전제재는 금융위에서 따로 의결하는 것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논리로 봤을 때 금융위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은 긍정적일 수 있다.
부처급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과 인력을 가져갈뿐더러, 국제금융 분야에서 금융위 공무원들이 대폭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넘어 아예 존립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로부터 인력·예산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모두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감독당국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 엇박자를 낼 때마다 시장 혼란을 겪는다며 고충을 토로해왔다.
다만, 이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조직개편 문제가 자칫 영역다툼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미국 관세 영향 등 금융시장 현안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현실화하지 못한 이유도 모두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감독 기능이 작동되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며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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