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법적 수단에 불과"

뉴시스 2025.04.21 17:37 수정 : 2025.04.21 17:37기사원문

윤, 6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발언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윤 전 대통령은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칼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또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