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분권실현 공약화' 대선 후보들에 건의
연합뉴스
2025.04.22 16:00
수정 : 2025.04.22 16:00기사원문
재난 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분권실현 공약화' 대선 후보들에 건의
재난 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보장 등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재정 분권 강화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재원 5조원으로 확대,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재원 국가 부담 등을 공약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경북과 경남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AI 등을 활용한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재난 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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