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궁금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제도' A에서 Z까지

2024년 기준 총 92만여명 병역의무자에게 약 220억원의 여비 지급
여비 지급 현실화…2023년부터 선호도 높은 자동차 단가 기준 변경

[파이낸셜뉴스]

20살이 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A씨는 검사장에서 새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병무청에서 지급된 금액임을 확인한 A씨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톡방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여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던 친구들이 모두 여비를 받았지만, 금액이 조금씩 달랐다.

병무청 검사장 거리가 먼 친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을 알게됐다.

그러다 병역판정검사뿐 아니라 다른 여비도 지급이 된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됐다. 모집병 지원으로 벌써 입영해 자대배치를 받은 친구도 현역병 입영 과정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병무청에서 지급받는 여비는 정확히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제도가 궁금해졌다.

여비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인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지급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지난 1950년도에 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및 호국병(현재의 상근예비역과 유사한 제도) 입대 여비를 국고로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입영 및 소집 후 귀가하는 병역의무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병역이행의 전 과정에서 병역의무자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병역의무자에게 지급된 여비 집행 인원은 약 92만명이고, 총 금액은 약 220억원이다.

병역의무자의 계좌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예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

처음 여비지급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에는 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시에는 집결지에서 직접 지급했다. 이후 여비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4년에 우체국 지급제도로 변경했다.

우체국 지급제도는 우편대체증서를 통해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우편환 제도라고도 불린다. 병역의무자는 우편대체증서를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여비를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게 여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비지급 업무 수행 사에도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IT 기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비 지급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자 등에 대해 개인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금융기능이 포함된 나라사랑카드를 도입·발급하고, 병역판정검사 시 해당 계좌로 검사 당일에 여비를 지급해 왔다.

이후 현역병 입영·사회복무 소집 등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나라사랑계좌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했다.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뱅킹이 가능해져 병역의무자들은 과거와 달리 여비를 현금으로 받아 분실 걱정을 하거나 꼭 우체국에 방문해 받을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여비는 물가와 교통편 반영

병무청에서 여비를 지급할 때 의무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일 것이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교통비·식비·숙박비로 구성돼 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상승하는 물가를 지속해서 반영해 왔다.

그동안 교통비는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병역의무자에게 실제 이용한 교통편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자동차가 72.3%로,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했다. 이에 2023년부터는 많은 병역의무자가 이용하고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지급 단가(연료비+통행료)를 기준으로 여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그 결과 병역의무자 1인당 여비지급액이 평균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여비 지급, 행정 효율성 증진

병무청은 챗봇·블록체인 등 IT 신기술의 발전과 발맞춰 2022년부터 각 병역의무자의 집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입영부대 등까지의 거리를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여비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업무 담당자들이 시·구·읍·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입영부대까지 거리를 수작업으로 미리 계산, 여비산정표를 작성해 왔다.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여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시·구·읍·면 주소지가 아닌 개인별 주민등록지를 출발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여비 산정의 정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 또한 증진시켰다.

신뢰 받는 병무행정 지속 노력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자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의무이행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물가 등 시대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적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정확한 예산 집행을 통해 병역이행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병역의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발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한편, 정확한 여비 지급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