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비나, 베트남서 6500억원 프로젝트 소송서 패소..베트남 국제중재센터, 현지업체 노바랜드 손 들어줘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호찌민 대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태광비나와 노바랜드 간 법적 분쟁에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가 현지 업체 노바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태광비나는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VIAC는 이를 기각하고 계약 이행을 명령했다. 태광비나는 베트남 개방 이후 진출한 해외투자 1세대 기업인 TKG태광의 베트남 법인이다.

29일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VIAC는 태광비나가 약 4억5000만달러(약 6470억원) 규모의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베트남 기업 노바랜드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VIAC는 태광비나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 노바랜드 측의 청구를 인용하며 태광비나가 해당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기존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태광비나는 노바랜드가 계약상 지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소송 제기 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18년부터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VIAC는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사업은 베트남 호찌민의 '7/5 주거단지' 프로젝트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회사인 '7/5'가 계획한 사업이다. 2014년 12월 태광비나 자회사인 '아성'이 시행사로 선정됐고, 2018년 8월 태광비나는 아성의 지분 100%를 노바랜드의 자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프로젝트 소유권 전체를 이전했다.

당시 태광비나는 201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일부 계약금을 선지급 받았으며, 나머지 대금은 토지 보상, 부지 인도 등 거래 조건 이행 완료 후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양측은 지연 시 매월 거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 벌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바랜드 측은 "태광비나가 수차례 보상 완료 기한을 넘기고 벌금 면제를 요청했음에도, 선의로 이를 수용해왔다"고 밝혔다. 노바랜드 측은 기한 연장 이후에도 태광비나 측이 고의적으로 지급용 예치 계좌 개설을 지연, 이로 인해 노바랜드가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태광비나는 양도 금액 인상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바랜드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고 태광비나측은 주장했다. 이에 노바랜드는 VIAC에 태광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태광비나도 맞소송을 제기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VIAC는 태광비나의 반소를 기각하고, 아성을 통해 프로젝트 지분 양도를 계속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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