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원료 용도변경 요건 확대…전쟁·재해·감염병 포함

수입 식품 원료 용도변경 요건 확대…전쟁·재해·감염병 포함

수입 곡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이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돼 원료 수급 불안정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해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기에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만6천500원)를 면제해 준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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