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前 '중소기업 단결권' 공약 다시 꺼냈다

지난 대선 때 약속한 中企 단결권
패배하자 추진 않다가 다시 꺼내
"단가 후려치기 등 많이 줄었다지만
수직계열화 심해 로비하는 비정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여러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대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이나 수직계열화된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줘야 한다”며 “한 대기업에 여러 회사들이 납품한다면 집단을 조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대기업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납품하거나 대기업의 자회사로 수직계열화 된 중소기업들이 여럿인 경우 단결권을 가지고 뭉쳐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어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수직계열화가 너무 심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단가 후려치기나 기업 성과 가로채기 등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지만 기업 간 착취구조는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커지면 힘 센 기업이 뺏어가니 경영 개선보단 로비에 힘쓰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부여하는 안은 지난 대선 때에도 이 후보가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 24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해당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추진되지 못했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