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국힘 대전시당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었던 항소심 결과를 바로잡은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은 오늘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공직자의 발언은 일반인의 발언보다 더 신중해야 하며 그 발언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이 본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사안과 백현동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오늘 대법 판결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의 첫 단추가 채워지며 국민적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오늘을 시작으로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대권 운운에 앞서 '법꾸라지' 행태를 버리고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