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천억 어디로?' 제주 버스 준공영제 '총체적 부실' 논란

A업체 보조금 부당 수급·잦은 결행 등 반복 "관리 감독 소홀한 공무원, 어떤 처벌도 없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정의당·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버스 노동자 단체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02. [e-mail]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 버스와 관련해 한 운수 업체의 보조금 부당 수급, 정비 불량, 운행 결행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분과 함께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버스 노동자 단체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가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많은 회사부터 공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2017년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매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며 오히려 버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도내 7개 운수회사 중 A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반환 명령을 받자 이를 거부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서야 반납하는가 하면 무단 결행이 수년째 반복돼 제주도가 3개 노선 폐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단체는 "A업체 노동자들은 바퀴 너트가 40% 정도만 물려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일 등 정비 불량 문제를 도에 제기했으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외에도 위험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폐차 직전의 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담당 부서 공원들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A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공영화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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