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충북 진보단체 "사법부 정치 개입 규탄"
뉴시스
2025.05.02 14:11
수정 : 2025.05.02 14:11기사원문
11일까지 충북 법원 3곳서 1인 피켓 시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더민주충북혁신회의 등 12개 진보성향 단체는 2일 "사법부는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며 "국민으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사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인 11일까지 매일 청주지법과 충주지원·제천지원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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