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재명 공약 비교해 보니…개헌·주4.5일제 '동상이몽'
뉴스1
2025.05.03 18:36
수정 : 2025.05.03 18:36기사원문
(서울=뉴스1) 손승환 구진욱 기자 =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두 후보의 공약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연 제5차 전당대회 결과 김문수 후보는 56.53%를 얻어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양당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대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를 완성했다.
현재 두 후보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대목은 '개헌 추진' 여부다.
김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직후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개헌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이번 대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그다음 임기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헌의 공을 제22대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두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앞서 주 4.5일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규제는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문제도 동상이몽이다. 김 후보는 현실적인 이유로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로의 이전을 마치겠단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선거 기간인 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는 비교적 이견이 적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은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감세 신중론이 나오는 터라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민생 정책도 세부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후보 모두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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