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칠승 "아동학대 신고 2년 새 15% 증가…학대행위자 면밀 조사 필요"

경찰청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 조사 결과 학대 신고 건수 2022년 대비 2024년 15%↑ "학대 행위자 세부 분류 및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최근 2년 새 4000건 이상 증가했지만, 실태 파악을 위한 '학대 행위자'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만5383건에서 2024년 2만9735건으로 4352건(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검거인원은 1만3118명에서 1만3942명으로 824명 증가했다.

반면 실태 파악을 위한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시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교원,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외 종사자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권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타'로 분류된 학대행위자는 2022년 365명에서 2024년 1002명으로 최근 2년간 174.5% 가량 가파르게 늘었다.

학대 행위자와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부 행위자 신분을 '기타'로 일괄 분류하면 실태 파악이 미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신고·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식의 학대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 자료에 누락되는 아동학대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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