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탄핵…대법원장이 뭐라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2. [e-mail]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발언했다.

이날 정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

방송에서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먼저 발언을 좀 했다"면서 당시 사법부를 향한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회에서 사법 쿠데타의 의미를 '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당선', '윤석열 무죄 석방'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에서 하나의 가능성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다.

김씨가 "(의원 총회에서)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중지는 모아졌다"고 언급하자,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그렇게 봤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는 탄핵의 시점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잘못 판단하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론 내리진 않았고, 대신 사법부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 1000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고, 또 바로 고법으로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했고,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교전 상태다.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 전투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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