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사저 압수수색에 이어 추가 기소까지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망이 '선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5)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에게 받은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쯤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전씨가 피의자로, 김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혀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윤씨가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위해 전씨에게 선물을 건넸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편,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추가 기소와 관련해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