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사태 확산…투자이민으로 대안 찾는 학부모들

최근 미국 내 유학생 비자 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 조치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 유학을 계획한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법적 체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 등 대안적 이민 경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유학생 비자(F-1)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행정 검토 강화로 유학생들의 법적 신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B-5 투자이민 등 대안적 체류 방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조지아주를 포함한 일부 대학 소속 17명의 유학생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기록이 사전 고지나 해명 기회 없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비자의 핵심인 I-20 양식 효력도 상실돼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블룸버그 로우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약 950명의 유학생과 졸업생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EVIS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리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학생의 합법적 체류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시스템 상 기록이 삭제되면 합법적 유학 자격이 무효화되어 학업과 체류가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다.

이 같은 유학생 비자 취소 사태가 알려지며, 일시적 체류 신분에 의존하는 유학 모델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와 안정된 신분 확보를 위해 투자이민(EB-5)이나 국가별 우수인재 영주권(NIW) 등 영주권 기반 대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우이민센터 김준기 대표(뉴욕주 소속 미국변호사)는 “F-1 비자는 임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며 “반면 EB-5는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미국 내 장기 계획에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EB-5 프로그램은 최소 80만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며, 2026년 9월까지 신청 시 향후 법률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득권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현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이 투자이민을 고려할 ‘적기’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우이민센터는"실제 최근 유학생 학부모와 졸업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한 상담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