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후폭풍 논의' 법관대표 26일 회의

26일 오전 10시부터 온·오프 진행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9일 공지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현장 참석 모두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개최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도 안건 상정 요구가 가능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결정 이후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놓은 것이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바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