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 연륜으로 치안 강화" 이준석, 공인탐정제 등 공약

생활치안관리관·피해자지원조사관 신설해
현장치안 강화
퇴직 베테랑 잉여인력·전문성 활용
창업·재취업 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제15호 공약으로 공인탐정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전문성을 갖춘 은퇴 경찰관 인력을 활용해 사설 정보수사 음지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범죄피해자지원관 등도 신설해 현장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 베테랑 수사관들의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의 재취업·창업 활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치안 수준 강화를 위한 '공인탐정 도입 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격이 없는 사설 탐정 사무소(정보조사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공약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인탐정제는 공인인증시험을 통해 정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는 일부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베테랑 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은 전문성이 있는 은퇴 경찰관 등의 역량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생활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치안관리관과 범죄피해자 지원관 등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퇴직 경찰관을 위촉하는 형태의 생활치안관리관은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구역 등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스토킹·주거침입·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는 범죄피해자지원관은 공인탐정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이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퇴직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