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레지던스 대란 초읽기...용도변경 신청 고작 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고작 2100여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만여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지던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14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6 생숙 대책’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2132실이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주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 823실, 서울 876실, 인천 265실, 충북 88실, 경기 70실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소방청·17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자체에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실제 용도변경 신청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 무덤으로 전락한 경기 안산시 반달섬에만 약 7000여실의 생숙이 준공 됐거나 공사중”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11만2000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11만여실 가운데 2%(2132실) 가량만 용도변경 신청을 마친 셈이다.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분양 계약자는 "지자체는 움직이려 하지 않고 국토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다"며 "하루 하루 속만 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우려했던 생숙 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e-mail]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