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당 조희대 청문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네거티브 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두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퍼준 사건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대선자금 등 여러가지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기존에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어쨌든 언젠가는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재판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달 1일 전원합의체를 두고 '졸속심판'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라고 하면 1년 만에 형이 다 선고가 됐어야 맞다"며 "2심에서 이상한 법리로 무죄가 한 번 선고되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재판이 열렸을 때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하는 게 삼권분립의 핵심"이라며 "100명까지 늘려버리면 예산도 문제지만 차기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다 지명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한번 의회권력을 장악한 후에 사법부의 대법관 숫자를 갑자기 늘려서 그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