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권역외상센터 광역거점화 및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17곳 권역외상센터 광역거점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송 등 국가가 뒷받침
'의료소송 남발-의료행위 위축' 악순환 방지책
"의료인 본연 임무 집중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제16호 공약으로 '광역거점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제안했다.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도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광역거점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현재 17곳으로 나뉘어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과 운영,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아울러 의료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중요·핵심의료행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고용·운영부터 소송까지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의료인 간담회에서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공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과거 이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오간 이야기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 측은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도 공약에 더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