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확대' 법안, 법사위 소위 회부 뉴스1 2025.05.14 15:22 수정 : 2025.05.14 15:22기사원문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