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노년층 보유자산 연금화해 빈곤층 탈출 도와야”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노인빈곤층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빈곤 문제를 논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빈곤의 ‘정의’(definition)”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OECD의 노인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며, 이는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선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처분가능소득’, 즉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산을 유동화할 길을 열어준다면 많은 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연금 등을 통해 자산의 유동화가 구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소득 흐름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가운데, 특히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은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