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李, 접경지서 '굳히기'

의정부·파주 등 경기북부 유세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 공식화
평화특구·공여지 개발 등 약속
"일산대교 무료화 재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그 대안으로 평화경제특구 확대와 산업기반 확충 등 '실질 보상론'을 내세웠다.

의정부와 고양 등 접경지를 돌며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경기북도 신설을 주장하는 여론을 의식하되 자치권 확대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다.

■"분도보다 산업기반"…이재명, 경기북부에 '실질 보상론' 제시

이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 북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이라며 "이제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분도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북부는 접경지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왔고 그로 인한 낙후는 누적돼 왔다"며 "단순히 도를 나누는 것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분도 대신 자립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분도보다 중요한 건 산업기반을 먼저 갖추는 것"이라며 "미군 공여지 개발, 규제완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북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산업단지 지정, 국가 주도 개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분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분도론에 대해 이 후보는 "북부가 독자적 재정기반 없이 분리된다면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청사 한 동 짓는다고 경기북도가 발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엔 '평화특구', 일터엔 '노동안전'…생활밀착 공약 강조

그 대신 이 후보는 접경지의 규제완화를 통한 '평화경제특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일산, 파주, 동두천 등 휴전선 인근 지역은 그동안 각종 군사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규제완화 법제화를 통해 북부 지역의 경제활로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유치와 연계한 전략적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 유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 확보를 핵심 민생의제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 시대처럼 누군가는 죽고 다쳐도 참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고,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3000명 남짓으로는 부족하다"며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필요하다면 노동경찰로 명칭과 권한을 개편해 노동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정상가격을 주고 고양, 김포, 파주와 함께 매입 절차를 마쳤지만 현 정부가 이를 되돌렸다"며 "대통령이 되면 즉시 재매입해 무료화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송지원 홍채완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