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고양=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여 분까지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예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말도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 회의에서는 미리 공지된 안건 2개 외에 다섯 건의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늘 사전 상정된 안건 외 추가로 몇 건의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됐다"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개할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할 계획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했다.

미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재판 독립, 두 번째는 사법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법관대표회의는 우선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핵심 요소인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두 번째 안건 중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이 후보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관 대표들은 이날 의결을 하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