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처럼,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나서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아고라 포럼서 특강

[파이낸셜뉴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사진)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식의 규제 개혁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 총량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과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오로라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IAF 아고라 포럼에서 최근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규제 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285개의 경제 관련 법령과 2500건이 넘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비용·저효율의 노동구조, 만성화된 노사갈등,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도 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독일의 '아젠다 2010',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정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며, 전략 산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고소·고발 건수도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 58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질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통상 대응에 대해선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확대(현재 79개국과 FTA체결)를 통해 복수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으로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