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둔 부담금 24.2조…전년 대비 3.6%↑

김윤상 기재차관, 부담금운용심의위 주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은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됐다.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을 통해 24조2000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부담금의 85.4%인 20조7000억원이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조7000억원(11.1%), 8000억원(3.5%)이 귀속됐다.

향후 사용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에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4000억원이 배정된다.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 분야에 2조9000억원이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