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211개 구조조정 대상"…정부, 보조금관리위 개최

419개 사업 중 절반 가량 구조조정 대상
김윤상 기재 2차관, 보조금관리위 주재

[파이낸셜뉴스]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211개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다.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였다.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2023년 57.6%, 2024년 55.2% 등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다.

보조금관리위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