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성이 안 보인다"...李-金 '메가시티', 전문가들이 본 문제점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최종 공약집 발표
메가시티 전문가들 "연결성이 제일 중요해"
"김 후보 공약이 더 구체적"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메가시티'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종 공약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두 후보 공약이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삼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28일, 김 후보는 지난 26일 각각 최종 공약집을 발표했다.

양 후보의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5극 3특'을, 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 충청권의 메가시티 건설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구제척으로 이 후보는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을 공약의 가장 첫 내용으로 장식했고 김 후보는 △국정운영의 효율 제고를 위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세종 메가시티 내 도로망의 체계적 정비 △민간기업, 대형백화점 등 문화 시설 유치여건 조성 등을 공약집 앞쪽에 배치해 강조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을 두고 '보완점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내용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두 후보의 공약은 '그저 힘 내세요' 정도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필요한 것은 구체성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다. 현재 지역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 교수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구체화 하는 게 남아 있다"며 "우선 거점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고, 대도시 거점, 중소도시 거점, 작은 거점으로 압축을 해 이들을 연계해야 한다. 뭉치고 연결하는 개념이 가장 필요하다. 결국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연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 후보의 강조점이 다르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건 연결성"이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가령 지역 단위로 가면 아직까지도 버스가 하루 한 번, 두 번 오는 지역이 있다. 연결성을 중심에 두고 아이디어 제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지방과 수도권을 1대 1로 똑같이 보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등 여러 방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 공약보다는 김 후보 공약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 후보 공약은 균등 배분, 김 후보 공약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체성은 이 후보보다는 김 후보가 더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 공약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실패한 포퓰리즘 균등배분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려 24개의 약속을 담고 있으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옮겨 놓고 있어 고민과 연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강 교수는 "반면 김 후보 공약은 지역의 연대와 협력,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