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도입 본격화…"중기 탄소중립 지원책 절실"

온실가스 규제 등은 전세계적 추세 정부 정책은 대기업·중견기업 위주 중소기업탄소중립위 설치 등 담겨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2024.05.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류난영 강은정 수습 기자 = 내년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 중립은 전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의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7개월 뒤부터는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CBAM과 유사한 법안 도입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속에서 탄소 중립 관련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년)'을 제정하고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2023년)'을 수립했지만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대기업이 '스코프3'(제품 생산 외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향해 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관련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804만3000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탄소 중립 관련 지원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경우 이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탄소중립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50.4%)'이었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 도입지원(26.2%),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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