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제도 전반 대수술해야

이번 대선 과정서도 부실관리 논란
국민 납득하도록 선관위 쇄신 필요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새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권이 출범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서 드러난 선거제도의 허점을 메워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부정선거 시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선거 결과에 모든 사람이 절대 승복할 때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 선거제도에 끊임없는 시비가 이어진다면 새출발을 하는 정권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번 대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 논란보다 부실관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먼저 대책을 세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의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사례 역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 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이뤄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선관위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 탓에 아예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부실관리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으나 본투표 과정에서도 투표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물론 본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선관위의 부실관리보다 유권자들의 선을 넘은 행위들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선거 당일 낮 12시까지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54건 접수됐다고 한다.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는 행위를 비롯해 투표소 내부의 선거 사무원들의 일하는 모습과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는 행위들이 버젓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투표장의 일탈 행위들은 유권자들의 비뚤어진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런 행동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부터 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 할 때다. 일단 이번 대선 과정에 벌어진 선거법 위반행위들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선 안 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논란에 사과하며 약속했던 것처럼 선거 후 전반적인 문제점과 책임을 밝혀 후속 절차를 밟는 것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헌법기관이라는 보호막에 안주해 느슨하게 운영되는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안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형 선거일정은 내년 지방선거다. 그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