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연합뉴스       2025.06.04 16:33   수정 : 2025.06.04 16:35기사원문

[속보]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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