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파이낸셜뉴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일명 대법관 증원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됐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