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으로 건전성 더 악화될라... 나랏돈 관리'재정 공약' 이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반대편에 놓인 '재정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재정·조세 공약이 이행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 안정적 예산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이른 상황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균형감각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8일 이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개편이 담겼지만 동시에 기재부가 그간 수행하던 '곳간지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 △재정 성과관리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강화 △예비비 편성 심의 강화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재정의 심의·관리 공약은 당장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확대 기조에서는 재정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이 절실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 당면한 경기회복에만 집중하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공약 중 하나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는 당장 올해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5.9%로 예상하고 있어 법정 한도인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 기업이나 개인에게 감면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이로써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 및 기업 실적악화로 세입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내용은 공약집에서 찾기 어렵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개선하는 '재정 성과관리 강화' 공약도 있다. 다만 얼마나 강제성을 둘지는 미지수다.

대표적 재정정책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일 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과성"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데 쓰여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용준 기자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