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9일 英 대화에서 관세 보다 수출 통제 집중 논의

美 백악관 NEC 해싯, 9일 美中 대화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조 지난달 스위스 관세 휴전 이어 이번에는 수출 통제 집중 논의 中, 희토류 수출 대가로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수출 재개 요구할 듯

[파이낸셜뉴스] 약 1개월 만에 영국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재개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관세율보다 핵심 원자재 및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2~4월 사이 각각 상대국에 145%, 125%의 보복관세를 추가하며 무역전쟁을 벌였으나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상대국에 부과하던 보복관세율을 90일 동안 115%p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부딪쳤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 희토류 7종의 수출에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복관세와 함께 원자재 수출 통제를 병행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가 중국에서 나왔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쉽사리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어 생산 능력을 높였다.

트럼프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는 통화 이후 시진핑이 희토류 미국 수출 재개에 동의했느냐는 현지 매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6일 발표에서 9일 영국 런던에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보내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제네바 합의와 마찬가지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관련국과 수출 통제 소통·대화를 강화하고, 법규에 맞는 무역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NEC의 해싯은 8일 인터뷰 가운데 9일 고위급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것에 중요한 자석 등 희토류가 4월 초 이전처럼 유입되기를 원하고, 어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그 유입을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양국이 최근 관세보다 수출 통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의 대가로 미국에게 반도체나 원자력 발전소 장비 수출 통제 등을 해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