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총공세…"죄 없으면 재판 임하라"

김용태 "사법부, 권력 입김 앞에 흔들려" 권성동 "서울고법, 흑역사로 남을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고법 판단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고법 판단에 대해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고법의 판단은 한 마디로 사법의 유예"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법 판단과 무관하게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 재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법원에 촉구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떠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여비판에 공백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심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키도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황금 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소진시키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