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비상시 토허제 사용할 수도"

"아직 토허제 지정 상황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봐" "미국, 중국 등 외국인 서울 부동산 매입↑…조치 강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토허제로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3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나고 보니 토허제 해제 이후 '스프링효과'를 넘어 상당한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민하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토부 장관 등과 유선상으로 의견을 교환해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확대한 데 대해 "풍선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라며 "6개월간 지켜보면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여지를 뒀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미국, 중국 쪽에서 서울 부동산 매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고가부동산이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뚜렷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에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이라며 "외국인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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