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의원연맹, 내달 20일 방미, 관세-방위비 협상 지원 나선다

7월 초중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예정
관세협상·주한미군 방위비·보조금 문제 논의
美 반발하는 IT 플랫폼법은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내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방미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본지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한미정상회담이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되는만큼, 국회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후 일정한 과제가 주어질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에 맞춰 날짜를 잡았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방미단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해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초당적 상원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의 참석을 고려하면 7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8월이 되면 미국 국회가 그 달 말까지 완전히 ‘셧다운’하고 (한국도) 정기 국회로 들어가며 국회의장이 방미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와 교류를 하려면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관세 협상을 비롯한 폭넓은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삭제정책을 비롯해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이슈, K방산 및 K조선 수출 문제,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곧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비롯한 군사 동맹,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IT(정보기술)플랫폼 규제가 강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를 패로 써서) 우리가 급박할 때 입법하는 등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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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