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능 강화하고 부산 이전 정당성 확보해야"

지역 시민단체 정책과제 제언
1차관→ 2차관 체제로 확대 필요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지정도 촉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이전 정당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꼭 유념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기능들이 조선 산업은 산자부로, 해양물류는 국토부로, 해양플랜트는 산자부로, 해양레저는 문체부로 이전되는 등 약화한 기능들을 복원·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양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복원하게 되면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현재 1차관 체제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관 체제가 되면 해양·해운·조선·물류·항만 기능은 1차관 산하로, 수산·해양과학기술·해양외교·해양자원 등은 2차관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재 서울에 있는 해양심판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옮겨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 부산만의 것이 아닌 남부경제권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 인구·자원 유출의 억제 기능 유인책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승격 논의 등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의 해양수산부 기능 그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남부경제권 발전 시너지 효과가 극히 미미할 수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며 "부처 기능을 강화·복원함은 물론, 다시는 타 부처로의 흡수·통합 없는 제대로 된 '해양강국 실현, 해수부'로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변옥환 기자